부동산권리분석18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라면? 경매에서 임차인·근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경매 등기부를 보다 보면 근저당권보다 먼저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초보자는 보통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근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가 제일 먼저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권리분석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가압류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 단순히 날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방법, 임차인과 후순위 근저당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1. 가압류란 무엇일까?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쉽게 말하면.. 2026. 7. 18. 경매에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선순위 권리·임차인·유치권 실전 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경매 초보자라면“낙찰대금만 내면 기존 권리는 전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어떤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어떤 권리는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찰 전에는 반드시말소기준권리를 찾고 →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 실제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검토해야 합니다.1. '인수되는 권리'란 무엇일까?쉽게 말하면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권리가 그대로 존속하거나 낙찰자에게 일정한 부담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면 새 소유자가 된 낙찰자는 그 권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 2026. 7. 18. 경매 등기 순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말소기준권리 찾는 실전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려면 단순히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어떤 권리가 먼저 설정되었는지, 갑구와 을구의 순서를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가등기나 부기등기가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실제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법률용어를 길게 나열하기보다, 등기부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1. 등기 순위는 왜 중요할까?경매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자주 보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근저당권저당권압류가압류가등기전세권경매개시결정등기이 중 무엇이 먼저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등기부를 볼 때는 권리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정 순서를 함께 .. 2026. 7. 8.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수·소멸 판단 기준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처음에는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어떤 권리는 없어지고, 어떤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무조건 인수되고, 뒤의 권리는 무조건 소멸한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권리의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말소기준권리는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지 결론 자체는 아닙니다.1.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일까?경매가 진행되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이때 그 구분.. 2026. 7. 6. 부동산 등기란? 경매 권리분석을 위한 등기부 보는 법과 갑구·을구 핵심 정리 부동산 경매를 처음 공부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경매물건을 보고 가격이 싸다고 바로 입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등기부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처음부터 모든 법률용어를 암기하기보다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① 누구의 부동산인가?②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가?③ 그 권리들은 언제 설정되었는가?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1. 부동산 등기란 무엇일까?부동산 등기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하.. 2026. 5. 25. 부동산 경매에서 물권과 채권이 중요한 이유? 권리분석 초보자를 위한 쉬운 정리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용어 중 하나가 물권과 채권입니다.처음에는 둘 다 '누군가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처럼 보여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등기부를 보고 어떤 권리가 낙찰 후 사라지는지, 어떤 권리를 낙찰자가 주의해야 하는지, 배당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률용어를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1. 물권과 채권, 가장 쉽게 구분하면?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입니다. 내가 아파트의 소유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아파트를 사용하거나 임.. 2026. 5. 2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