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은 뭐가 다를까? 아파트 경매에서 꼭 확인할 핵심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경매를 보다 보면 등기부에서 대지권, 대지사용권, 대지권 미등기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뜻은 조금 다릅니다.특히 경매에서는“건물만 낙찰받는 것인지, 토지에 대한 권리도 함께 취득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대지사용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지권은 그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법상 표현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전유부분’부터 이해해야 한다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101동 1001호를 소유.. 2026. 8. 19. 농지 경매의 특별매각조건이란? 농취증 미제출 시 불허가·보증금까지 확인하기 농지 경매를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나 매각공고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 시 매각불허가”“매수보증금 반환 여부 유의”처음 경매를 보는 분이라면 단순한 안내문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문구는 입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특히 농지 경매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즉 농취증이 단순한 등기서류가 아니라 매각허가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특별매각조건이란?경매에서는 모든 물건을 똑같은 조건으로 매각하지 않습니다.물건의 성격이나 권리관계에 따라 법원이 일반적인 매각조건과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특별매각.. 2026. 8. 15. 농지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왜 필요할까? 발급 전 꼭 확인할 것 농지 경매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확인하세요.”줄여서 흔히 농취증이라고 부르는데요.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닙니다.경매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매각허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농지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매각허가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경매에서는 입찰가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이 토지에 농취증이 필요한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법상 취득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현행 농지법 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 2026. 8. 15. 지목이 ‘전·답’이면 무조건 농지일까? 경매에서 농지 판단하는 법 부동산 경매에서 토지를 보다 보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이때 많은 분들이“지목이 전이면 무조건 농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농지 여부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의 지목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그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이어도 실제 현황에 따라 농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지목이 다른 토지도 일정한 경우 농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준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농지법 제2조는 농지를 크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다년생.. 2026. 8. 6. 건축 중인 미등기 건물도 경매될까? 미완성 건물과 법정지상권 쉽게 정리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토지 위에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등기부에는 토지만 나오는데 현장 사진에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나 골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식입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이 미완성 건물도 경매 대상일까?”“토지만 낙찰받으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미완성 건물은 단순히 공정률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 등기할 수 있는 상태인지, 건축허가 내용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토지에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미완성 건물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건축 중인 건물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첫 번째는 건물의 형태와 구조가 상당 부분 갖춰진 경우, 두 번째는 아직 골.. 2026. 7. 31. 미등기 부동산도 경매가 가능할까? 토지와 건물 집행 쉽게 이해하기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미등기 건물", **"미등기 토지"**라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등기가 없으면 경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부동산도 경매가 가능하며, 법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한 뒤 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조문정보+1이번 글에서는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이 어떻게 경매되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미등기 부동산이란?미등기 부동산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부동산이지만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축 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가 없는 토지등기부가 멸실되어 아직.. 2026. 7. 29. 이전 1 2 3 4 다음